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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석방>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위반 구속적부심사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충격했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적시에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도주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유족들이 합의를 해줘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지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므로 의뢰인이 풀려날 수 있도록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교통사고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든 경험을 토대로 적극 재판부를 설득하여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성실히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