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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도주치사)(뺑소니)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충격했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적시에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도주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유족들이 합의를 해줘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로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이 거의 확실해보이는 상황에서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현장조사, 증거수집, 양형자료 확보, 합의 대행 등 의뢰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끝까지 재판부를 설득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