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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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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준강제추행(변경된 죄명 강제추행)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가출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성관계를 갖고자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을 애무하고 속옷을 벗기려 했는데 여학생이 그만하라 해서 멈추고 잠자리만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학생이 의뢰인을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고, 실무적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반법인 형법상 강제추행의 적용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고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더 낮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전문으로 인정받은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김해암 순천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해서 제시했습니다. 덕분에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고,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해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