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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준강간 등 재정신청 기각









의뢰인은 한때 연인 사이였던 여자와 크게 다투고 이별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면서 성범죄자로 고소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사단계부터 조형래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고소인이 항고했고, 항고 사건도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고 기각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면서 다시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됐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고, 판사님의 작량감경을 받아도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철저한 증거수집과 전략 준비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던 덕분에 법원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무죄 취지로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형래 강간전문변호사는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