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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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9일
본 사건은 치매에 걸린 어머님의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사례입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다른 사람의 기망이나 협박을 받아 재산을 이전하고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자, 걱정이 된 가족분들이 그러한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시 후견개시사유를 반드시 심리하게 되는데 후견인을 선임할 정도로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본 사건의 어머님의 경우에도 치매가 경증에 불과하고 진단서 상 병명코드도 일반적이지 않아 기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재산 피해를 입은 사실을 보강하여 후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것이 인용되었습니다.
심판청구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