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집행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성범죄에 반성의 기회를 주는 집행유예에 감사하세요.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은 회사동료와 차량에 동승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무릎에 손을 접촉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음을 인지한 피고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실형의 위험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지 못하여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사건이 술을 마신 뒤의 우발적 발생인 점, 회사에서 사직을 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피고인은 실형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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