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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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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뺑소니)












의뢰인은 장애인을 이송하는 버스와 접촉하여 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장애인을 다치게 하였으면서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소위 뺑소니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증거기록을 세밀히 분석하고 직접 사고 현장까지가서 살핀후 담당수사관과 면담하는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변론했고, 도주와 손괴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