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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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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폭행












의뢰인은 길에서 괴한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는데, 맞서 싸우면서 괴한들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 제260조에 의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형래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갈수록 포악해지는 길거리 묻지마 폭행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사님도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시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려주셔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