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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












피의자는 한때 연인관계로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사귀던 사이였지만 최근에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고, 미투 운동 이후로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성범죄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여친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편지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강간 가능성이 희박함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