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11살 여학생인 피해자와 채팅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자위영상을 보내버렸는데 걱정이라고 하자, 실제로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나한테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내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인터넷에 올라온걸 지워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어린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자위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의뢰인은 이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살 여동생 옷을 벗겨서 나체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영상 뿌려지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보내줄까?”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행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빴고, n번방 사건의 범행과 유사했기 때문에 실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뢰인도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광주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고, 최적의 대응전략을 펼쳐 집행유예로 구속을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11살 여학생인 피해자와 채팅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자위영상을 보내버렸는데 걱정이라고 하자, 실제로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나한테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내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인터넷에 올라온걸 지워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어린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자위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의뢰인은 이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살 여동생 옷을 벗겨서 나체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영상 뿌려지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보내줄까?”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행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빴고, n번방 사건의 범행과 유사했기 때문에 실형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뢰인도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광주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고, 최적의 대응전략을 펼쳐 집행유예로 구속을 막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