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회사를 차리기로 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하면서 기존 회사 거래처 명단과 제품들 단가 그리고 제작방법이 적힌 자료를 가지고 나왔었고, 기존 회사 거래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존 회사 대표가 의뢰인들을 횡령, 배임, 절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55조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인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기업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경험을 활용해서 경찰관을 설득하는데 성공, 모든 죄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