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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료법위반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였습니다. 의료기기를 주문한 병원에서 의료기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술실 내에서 검수하고 대기하던 중 의사의 시술 미숙으로 통증을 느낀 환자가 불법시술로 생각해서 의뢰인과 의사가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근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의료기기를 제공한 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의료시술을 하는 곳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다행히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초기대응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확보를 통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