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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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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위증











의뢰인은 평소 거래하던 업체가 다른 업체와 민사소송에 휘말려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해서 패소한 상대방은 분한 마음에 의뢰인을 위증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과 증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의뢰인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오해가 없도록 진술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의견서 제출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