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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집행면탈








의뢰인은 억울하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재산 일부를 아내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소송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 일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한 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어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의뢰인이 재산을 아내의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철저한 법리주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