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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의뢰인은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향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회사와 공장부지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장을 가동해보니 애초 설명과 다르게 저품질 제품만 생산되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그러자 회사를 매도했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이 40억 원에 달해서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높은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수십 억원으로 매우 컸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전담팀이 구성됐고, 형사전담팀을 총괄한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2년에 걸친 적극적이고 필사적 대응으로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