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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횡령





의뢰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전과가 있었는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계획대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을 속여 범죄수익금을 전달받고, 범죄수익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들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해서 횡령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미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의 피해금액이 적지않고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범죄였기에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그에 대응하는 TF팀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