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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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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 술을 먹고 놀았습니다. 이후 술기운이 오른 의뢰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나눈 뒤 피해자를 남겨두고 모텔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다음날 눈을 떠보니 혼자 모텔 객실에 있었고 속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해서 경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강간)한 경우 성립되는 죄로,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죄이며, 판사님이 선처해 주시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조형래 광주강간변호사는 신속하게 전담팀을 구성하고 클럽과 모텔 등을 다니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여러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인 덕분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