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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음식점의 운영자로 피의자의 차량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선처탄원서를 받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님께 직접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명드려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