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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워크샵으로 간 펜션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을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하여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안의 경우 추행 부위가 입술과 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였고 더군다나 속옷 안으로까지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졌다는 점에서 중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조형래 광주성범죄 변호사는 수많은 성공경험을 기반으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