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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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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살인음모






의뢰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서로 10여 차례 전화하며 구체적 살해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경찰신고로 이어져 살인음모죄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형에 처해집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살인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및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되는 법리였고,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대법원 판시기준에 맞춰 의뢰인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고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