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나와 비슷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약식명령> 주거침입강간죄에서 단순 주거침입죄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신고당해 주거침입강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집행유예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조형래 광주강간죄변호사는 우선 죄명에서 성범죄를 제외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철저한 전략 수립과 초동조치 그리고 상세한 법리분석 덕분에 주거침입강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조사받는 사태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은 확실했고,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한번 더 노력해서 검사님을 설득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