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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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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위험운전치상(대인사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번이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심지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인사고까지 발생해서 더더욱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광주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조형래를 찾아왔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사건을 다수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