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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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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조형래 광주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검사님을 설득하여 기소유예로 사안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