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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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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촬(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 사안은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꺼내기 위하여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카촬 범죄(카메라 촬영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형래 광주카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만들어서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