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집행유예>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자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들의 팔,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약 4회에 걸쳐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도망치려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무적으로 강간죄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수사단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의뢰인의 범행 수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도 이를 인지하고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 조형래 광주강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1,000건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십분 발휘해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로 사안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