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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판사님께 약속드리며 차량을 처분한 자료까지 제출했었는데, 이렇게 굳게 약속드리고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몰래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판사님께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의 경우 음주 전과 3회차였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2회차인다가, 무엇보다도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해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음주운전 5회 전과자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음주전문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자료를 극대화시켰고, 세심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수차례 제출하고 법정에서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객관적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며 집행유예로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