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나와 비슷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70%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약 1km가량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0%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사실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런 상태에서 대인 피해까지 일으켜서 의뢰인도 구속을 예상하고 최대한 선처만이라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변호사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랫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방어전략을 펼쳤고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