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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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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숨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옆칸에 여학생들이 용변을 보러 오자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몰카 범행은 그 수법이 파렴치하고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죄질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전과자로 남을 수도 있고, 소년법을 적용받아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대신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의 시기적절한 도움과 자료 제출 덕분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음에도 검사님을 설득해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고, 보호처분 역시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를 받아 소년원에 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자숙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