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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었고 고용한 여성도 많았으며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아서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가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포주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업소를 운영한 기간과 고용한 여성의 수 그리고 범죄수익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형을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에게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기록과 이번 사건기록을 모두 신속히 확보하고 분석한 후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