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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 상대 재정신청을 방어








의뢰인은 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당했으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고소인의 항고도 기각시켰는데, 그러자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서 끝까지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후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의 제기를 하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초기에 풍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재정신청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