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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분이었는데 학회에서 만난 여학생을 화장실에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강력히 표현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CCTV에서도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발견된다면서 의뢰인을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무원이거나 교수, 교사 등의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고, 연금도 50%를 삭감당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조형래 성범죄변호사는 광주에서 4시간이나 떨어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현장 분석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재연하는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외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고소인의 진술이 과장된 것이고 신빙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판사님도 조형래 형사변호사의 논증이 타당하다고 보시고 무죄를 선고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