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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불법촬영(몰카)








의뢰인은 주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약 9회에 걸쳐 몰래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됐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거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특정이 어렵기 떄문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비록 공소사실에는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내용이 없어도 수사단계에서 발견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하는 편이기 때문에 엄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답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