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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기방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이체한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경찰은 계좌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다른 유형의 사기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을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사기범죄의 피해금액인 것을 몰랐던 점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입장에 있음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검사님을 설득해 기소유예로 검찰단계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