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 2;"><span style="color: rgb(0, 0, 0);"><img src="https://cdn.imweb.me/upload/S2023051150a356a24d24c/74e9e4561c52e.jpg" class="fr-fic fr-fil fr-dib fr-draggable" style="width: 1080px;" data-alt="01.jpg"></span></p><p style="line-height: 2;"><br></p><p style="line-height: 2;"><br></p><hr><p style="line-height: 2;"><br></p><p><br></p><p>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던 음주운전 5회 전과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화제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p><p> </p><p>광주지방법원은 최근,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p><p> </p><p>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상당한 수준이었던 점, 과거 동종 전력이 무려 4차례에 달했던 점, 과거에 집행유예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한 중대 사안으로 분류됐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게 점쳐졌다.</p><p> </p><p>하지만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태창)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며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음을 서류로 입증했고, 그 외 여러 양형자료를 모아 법원에 전달했다.</p><p> </p><p>법무법인 태창 광주 조형래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삶을 바꾸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계획이 중요하다”라며 ▲금주 서약서 작성 ▲치료 상담 이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도 사전에 준비해 제출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p><p> </p><p>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는 그간 광주변호사 중에서도 음주운전, 교통범죄, 형사사건 등에서 수차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형사전문변호사로, 광주고등검찰청 영장실질심사위원, 광주광산경찰서 범죄심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광주경찰청장과 광주자치경찰위원장,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3번이나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하며 형사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두루 인정받고 있다.</p><p> </p><p>이번 판결은 반복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태도와 실질적 반성 노력이 어떻게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p><p><br></p><p style="line-height: 2;"><br></p><p style="line-height: 2;"><br></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color: rgb(0, 0, 0);">원문 기사 링크 주소</span></p><p style="line-height: 2;"><span style="color: rgb(0, 0, 0);">(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477)</spa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