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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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창 조우영 변호사는 2026년 3월 1일부터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제도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고심 단계까지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사정, 연령·장애 등의 이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에게도 대법원에서 전문적인 변론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은 상고사건 기록의 열람·검토를 통해 상고이유의 존부를 분석하고, 피고인 접견 및 서신을 통해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파악하며, 상고이유서 및 보충서면의 작성·제출, 필요 시 변론기일 출석과 변론에 이르기까지 상고심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우영 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문가로서 위촉 임기인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 사선변호인 없이 상고심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변론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창은 앞으로도 사법접근권의 확대와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하며, 소외된 이들의 법률적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