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법원 종결)<무죄> 준강간

성폭력은 상대방과 자신을 함께 불행하게 만듭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와 대학주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학 교내 과실로 함께 가서 다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강간을 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 광주지역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사건의 해결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특수강간, 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와 조우영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안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의 증언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신 부분이 추정되어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들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무법인 태창의 형사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제시하는 주장들에 대 한 신빙성과 증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통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의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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