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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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 남매간으로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하다가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로 경찰의 송치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기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매간의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위험한 칼을 휘둘러 상해가 발생하여 기소되어 처벌가능성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특수상해의 경우 형법제258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남매 간으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과정에서 은 상해가 발생하였지만 검찰은 식칼을 휘두른 위험한 행위를 한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듯하였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은 피의자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어필하였으며 친남매 간의 말다툼이 벌어진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