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검찰 종결)<불기소>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특수상해로 가중처벌됩니다.

싸움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인인 의뢰인은 머그잔을 깨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되면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폭행, 상해, 특수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상해죄와는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형은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죄가 중할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인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깨뜨려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특수상해의 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인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인 피의자의 특수상해와 상해로 인정될 수 없음을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검사측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인 피의자는 기소되어 중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심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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