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검찰 종결)<불기소>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제 간의 상속에 따른 다툼은 사기 횡령과 같은 형사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인 의뢰인은 모친이 생전에 간호를 한 자녀인 의뢰인에게 통장의 금원을 이뢰인에게 이체하여 증여를 한 것을 가지고 모친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다른 형제자매들로부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사기, 투자사기, 금융사기, 다단계사기 등과 이혼 상속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이혼전문변호사인 조형래 사기 및 상속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금액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모친이 자신에게 돈을 줘서 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형제들과 상의없이 이루어져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실형의 위험성을 두려워하며 횡령, 금융사기, 다단계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과 상속, 이혼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모친 생존 당시 모친의 정신이 정상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형래 변호사는 금전 이체 당시의 의료기록, 모친과 타인들간의 문자와 카톡내용 등을 확보하여 모친의 금전 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 되는 사건

긴급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