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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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는 물리적 파손 행위뿐만 아니라 기능상 장애 발생도 손괴죄로 처벌됩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재물손괴의 죄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물리적 파손행위가 없음에도 재물손괴의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피의자는 폭행, 손괴 등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재물손괴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폭행, 재물손괴 등의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재물손괴에 특화된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여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것은 짧은 시간이었고 피의자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냄으로써 피의자는 재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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