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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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그만!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는 4년 간 결혼생황을 유지하고 있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를 폭행하여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끼리의 쌍방폭행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폭행, 상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의 법무벙인 태창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건의 해결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배우자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쌍방고소 사건에 따른 본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부분의 다툼 당시 신고한 녹취의 내용,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을 뿐 남편을 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불가함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형래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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