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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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 싸움으로 번지고 상처가 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의자인 의뢰인은 고소인과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인데 피의자가 고소인을 밀쳐 폭행을 하였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상해죄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폭행, 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건의 해결
폭행, 상해, 협박,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분야에서 특화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두 당사자의 감정이 개입되어 이루어진 분쟁으로 파악하고 고소인이 피의자의 행동을 과대 확장해석하여 이루어진 고소내용임을 파악한 광주지역의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는 CCTV 영상을 세밀이 분석하여 피의자의 손을 젓는 행동이 고소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으며 고소인이 제추한 상해의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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