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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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해자인 의뢰인은 피고인과 동거를 하다가 별거하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12세의 미성년자인 아들을 교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게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년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며 직접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햐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스토킹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에 의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건의 해결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주지역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범죄 사실들이 명확함을 여러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합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중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주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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