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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237건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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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승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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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피고는 의뢰인인 원고의 배우자와 간통을 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나고 의뢰인인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간통행위를 지속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상간남,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간통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간통을 행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서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위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사건의 해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근거하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인정하여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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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 #손해배상 #상간녀 #상간남 #부정행위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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