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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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피신청인의 불기소가 확정되다.
1.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
의뢰인인 피의자는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위증, 손해배상 등에 특화되어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창의 광주사무소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조형래 변호사는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고소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하여 위증이 될 수 없으며, 피의자가 증인에게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증인이 재판에서 진술한 증언은 증인의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증인과 피의자의 진술 및 조형래 변호사의 명백한 논리에 의한 서면에 의거하여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피의자는 다시 조형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재정신청 이란?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여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으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동 신청인 중 1인의 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3. 예상됐던 처벌의 수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증을 교사한 위증교사의 죄도 동일하게 처법됩니다.
4. 사건의 해결
조형래 변호사는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위증교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고등법원에서는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인 피의자의 불기소처분은 확정되어 위증교사의 혐의를 벗고 지루한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형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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