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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약사법 위반


의뢰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KF94 마스크가 아니면서도 KF94 마스크라고 속이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사기죄와 약사법위반으로 1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약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이익을 취했고, 그 금액도 적지 않아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는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추가 증인들을 발굴하여 증인신문을 했고,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사법위반 혐의로만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