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 뒤에서 기습적으로 엉덩이와 가랑이 사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음부’를 추행당했다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 부위가 민감할수록 처벌 수위는 당연히 올라가고, 성범죄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 공개 – 고지 – 전자발찌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부가조치가 가해집니다.
조형래 광주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추행부위도 음부가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인데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개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뒤에서 기습적으로 엉덩이와 가랑이 사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음부’를 추행당했다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행 부위가 민감할수록 처벌 수위는 당연히 올라가고, 성범죄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 공개 – 고지 – 전자발찌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부가조치가 가해집니다.
조형래 광주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추행부위도 음부가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인데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개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