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회사와 고객을 속이고 몰래 3억 상당의 거액을 빼돌려서 임의로 사용해버렸고,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횡령 및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횡령죄는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기죄와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실형을, 1억 원이 넘는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참작 사유를 파악하고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금액이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회사와 고객을 속이고 몰래 3억 상당의 거액을 빼돌려서 임의로 사용해버렸고,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횡령 및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횡령죄는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기죄와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실형을, 1억 원이 넘는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