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형사 · 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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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약 23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몰카(불법촬영)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범죄의 경우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소년원에 보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촬영한 횟수 자체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님을 설득했고, 이후 가정법원에서도 최선의 변론을 하여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아내 의뢰인이 소년원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