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의뢰인들은 이웃인 피해자와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구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사회복지사 및 회사원이어서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격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처리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될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단순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건을 구성했고, 재판부를 잘 설득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으며, 더 나아가 벌금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부인 의뢰인들은 이웃인 피해자와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구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사회복지사 및 회사원이어서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격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처리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될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단순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서 절대 합의해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건을 구성했고, 재판부를 잘 설득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으며, 더 나아가 벌금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